선유풍류 仙遊風流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파시스트를 양성하는 구조라고 비판합니다. 경쟁, 우열, 지배라는 파시즘의 핵심 원리를 체화시키는 12년간의 교육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엘리트주의 사회에서 엘리트들은 정신병적 오만함을 드러내고, 대중은 굴욕감을 느끼며, 이는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킵니다.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에서 자본 독재로 이행했을 뿐, 내면화된 파시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육 개혁을 통해 경쟁 교육을 지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함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 사회의 엘리트주의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합니다.

1. 📚 한국 사회와 미국의 엘리트주의 문제

한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파시즘의 3대 원리인 경쟁, 우열, 지배를 체화시키는 구조로, 이를 통해 엘리트들이 파시스트 성향을 가지게 된다.

파시즘의 최악의 유산은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엘리트주의는 부와 권력, 지식을 독점하는 사회의 지배층을 만들며, 엘리트들은 정신병적 오만함을 보인다.

미국의 트럼프 현상은 엘리트들의 오만함과 대중의 굴욕감이 원인이라고 분석되며, 마이클 샌델의 책이 이를 설명한다.

미국에서 엘리트의 부가 집중되는 동안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이 하락했으며, 이는 극심한 불평등과 사회적 분노를 초래했다.

1.1. ️ 교육과 파시즘의 연결고리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경쟁, 우열, 지배라는 파시스트의 3대 원리를 체화하게 하여 결국 학생들이 파시스트 성향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형성된 한국 사회의 엘리트는 사회적으로 놀라운 결과를 낳고 있다.

파시즘이 남긴 유산 중 하나는, 파시즘과 싸운 자들조차 그 내면에 파시즘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1.2. 엘리트와 민주주의의 관계

엘리트라는 용어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사회에서의 소수 특권층과 관련된 부정적인 연상도 존재한다.

최근 정치 및 사회 분석에서는 파시즘과 엘리트주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엘리트란 일반적으로 부와 권력,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 지배층을 의미하며, 이들은 지배층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엘리트 선망은 사회의 구조와 민주주의에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 엘리트주의와 그 문제

한국의 엘리트라는 명칭은 교복 상표인 '엘리트'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지만 부정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12월 3일 이후의 사건들은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이 보인 행태로, 이는 민주주의 의식의 천박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매우 충격적이다.

최고위 관료,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고, 이는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현상을 통해 능력주의가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마이클 샌델에 의해 '능력주의는 폭군이다'라는 주제로 비판받는다.

능력주의의 확산은 비정상적인 심리적 기제를 발생시켜, 비이성적인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4. 휴브리스와 대중의 굴욕감

한국에서는 앤 휴브리스 개념이 미국 사회의 트럼프 현상을 분석하는 핵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휴브리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영어 단어로, 정신병적 수준의 오만함을 뜻한다.

미국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은 이러한 휴브리스를 보이며, 이에 대한 대중의 느끼는 굴욕감과 수치감이 트럼프라는 인물을 만들어낸 핵심 동력이라고 주장된다.

한국 사회에서도 지배 엘리트의 광적 오만함과 그로 인한 대중의 굴욕감이 비슷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된다.

따라서, 엘리트들의 오만함은 대중의 반발을 일으키며 정치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1.5. 트럼프 현상과 미국의 노동자 계층

에 대한 휴브리스는 소수 엘리트의 엄청난 오만함을 나타내며, 이는 독재와 저항의 복잡한 관계를 형성한다.

백인 노동자들은 현재 시대의 가장 큰 희생자이며, 그들의 지지가 트럼프를 탄생시켰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현상에서 저항력 백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굴욕감과 분노는 계급적 증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저항력 백인 노동자들은 70% 이상 민주당을 지지했으나, 트럼프 현상으로 인해 70%가 공화당을 선택하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트럼프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트들에 대한 굴욕감과 분노가 계급적 증오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1.6. ️ 미국 사회의 엘리트와 불평등 문제

트럼프는 엘리트들을 공격하며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인 힐러리 클린턴, 아이든, 해리스를 언급한다.

미국에서는 정치 집단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냉소적이며, 이는 큰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신광영 교수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하위 노동자 실질 임금은 1%도 상승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오히려 실질 임금이 1% 하락했다고 설명된다.

엘리트와 지배계층에 부가 집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불평등 사회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노가 나타나고 있다.

2. 🌍 세계화와 한국의 시대적 퇴행성

극우주의 현상은 세계화와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은 극우주의와는 다른 친세계화, 친엘리트주의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중들은 엘리트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트 숭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시대적 퇴행성에 처해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념의 퇴행이 심각함을 나타낸다.

여전히 한국은 냉전의 유령과 싸우고 있으며, 이는 시대적 맥락에서 완전히 과거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가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최첨단 기술과 낡은 이념이 동시에 존재하는 어수선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1. 세계화와 불평등의 관계

세계화의 확산은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현상으로, 이는 이미 30년 전부터 예견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국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자본과 노동의 글로벌 혼돈을 야기했다.

노동력 중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불평등 질서가 형성되었다.

세계화의 수혜자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부와 자본을 가진 이들로, 그들은 수십 배의 부를 쌓아왔다.

유럽에서는 불평등 심화와 통합을 통해 노동 인력의 이동이 가능하나, 기성 정당은 이를 해결하지 못해 극우 집단이 대안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2.2. 한국의 극우주의와 시대적 퇴행성

한국의 극우주의는 반세계화나 반엘리트주의, 민족주의와 달리 친세계화와 친엘리트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은 엘리트를 공격하는 대신 엘리트 숭배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흐름과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 사회의 시대적 퇴행성은 현재 민주주의 수준과 첨단 기술 보유에도 불구하고, 사상적 퇴행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냉전의 유령과 싸우고 있으며, 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유일무이한 상황이다.

2.3.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쟁

1990년대 초,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승부가 이미 났다고 주장된다.

사회주의의 붕괴는 초기 근대 개몽 사상의 붕괴로 해석되며, 이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질서있게 조직할 수 있다는 생각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했다는 증거가 된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탐욕적인 존재로 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질서를 구성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90년대 이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쟁은 종식되었고, 이후 공산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2.4. ️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공식적 체제 규정이지만, 이는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를 암시하는 표현이다.

국제 학술 행사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참석자들에 대한 모독으로 인식된다.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며, 이는 20세기 최대 이변이라는 주장과 관련된다.

푸틴은 KGB 요원으로서 소련 붕괴 과정을 목격했으며, 이후 특권층이 국가 자산을 사적 소유제로 전환했다고 언급된다.

마피아 자본주의는 KGB와 관련된 권력층이 자본을 독점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를 설명하며, 푸틴이 그 중심에 있다.

2.5. ️ 북한의 경제 모델과 한국의 이념적 갈등

북한은 중국 모델을 선호하며, 이는 자본주의를 도입하면서도 정치 권력을 독점하려는 전략이다.

김정은이 중국 모델을 따르길 원하지만, 미국의 수교 거부로 인해 변화가 어렵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문제는 공산주의의 유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으로, 이는 비현실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사회학에서는 한국 사회의 이러한 상황을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 묘사하며, 역사적으로 소멸된 이념이 여전히 남아 있는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설명한다.

한국은 최첨단 기술과 구시대적 이념이 공존하는 모순된 현실에 직면해 있다.

3. 📜 한국 사회의 파시즘 잔재와 후기 파시즘

한국 사회는 경제 시스템이 군사 독재에서 자본 독재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며,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아닌 전기 파시즘에서 후기 파시즘으로 전환된 것으로 주장된다.

전기 파시즘의 잔재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국가가 군사 독재의 파시즘적 요소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은 내면의 파시즘을 지니고 있으며, 민주주의자의식과 파시즘의식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 성격 이론에 따르면, 한국 엘리트의 90% 이상과 일반 대중 또한 상당 수준의 파시스트적 성향을 드러낸다.

폭력성과 공격성이 만연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일상의 폭력으로 표현되고, 한강의 문학작품들이 이러한 폭력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강조된다.

3.1. 한국 사회의 엘리트주의와 정치 체제 변화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에서 자본 독재로 이행하였으며, 이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전기 파시즘 사회에서 후기 파시즘 사회로 변화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변화에 대해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를 경이로운 민주주의 진전으로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 전기 파시즘과 한국 사회의 잔재

전기 파시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제도로, 유신과 같은 사례를 통해 나타난다.

한국은 이승만부터 시작한 군사 독재 32년의 영향을 받았으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사 정권이 존재했던 시대는 끝났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 사회는 과거의 파시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현재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파시즘 의식을 성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의식과 대조적이다.

태도와 사회적 행동, 즉 아비투스가 파시스트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사회에서 잘 인식되지 않는다.

3.3. 독일의 의례와 파시즘의 잔재

독일은 모든 형태의 국민 의례를 없앴으며, 이는 파시즘의 잔재로 간주된다.

졸업식과 같은 의식이 없으며, 증명서를 요청할 뿐인 시스템이 유지된다.

독일에서는 국민 의례가 없고, 파시즘에 대한 통제가 철저하다.

반면 한국은 파시즘과 싸운 민주 세력이 권력을 잡았으나, 여전히 의례가 전승되고 유지되고 있다.

독일은 특정 인사법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3.4. 한국 사회의 내면 파시즘 분석

한국인 대다수는 자신이 내면의 파시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프푸르트 학파의 철학자들은 후기 파시즘을 연구하며, 민주주의 안에서 파시즘이 존재하는 것이 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는 권위주의 성격 이론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다수의 지배 엘리트와 일반 대중이 파시스트적 성향을 나타낸다.

권위주의적 성격의 주요 특징으로는 강자 동일시, 약자 혐오, 동조 강박, 폭력성, 공격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 사회는 다른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폭력적인 사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3.5. 한국 사회의 폭력성과 안정성

한국 사회는 폭력적인 안정성 사회로, 겉으로는 안전하지만 일상에 폭력이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미국에 비해 한국은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적인 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강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국가 폭력과 일상적인 폭력을 주제로 한 문학을 창작했으며, 이는 나아가 문학에서 폭력을 어떻게 형상화하는지를 보여준다.

한강의 문학은 폭력을 시적으로 잘 표현하며, 그를 통해 자신의 작품에서 한국 사회의 폭력성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4. 🌀 한국 사회의 폭력성과 교육적 기원

한국 사회의 폭력성은 매우 심각하며, 이는 다양한 드라마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와 같은 작품들은 잔혹하고 폭력적인 장르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폭력성은 한국인들에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며, 일상이 폭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으로 묘사된다. 즉, 한국인들이 무의식적으로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권위주의적 성격의 인간형이 존재하며, 강자에 대한 동일시와 약자 혐오 등이 이 사회에서 두드러진다. 또한, 이러한 성격은 한국 사회의 엘리트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

교육은 이와 같은 권위주의적 성격을 만든 주된 장소로 지목되며, 12년간의 교육이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양성하기보다는 위험한 파시스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이 제기된다.

파시즘은 전체주의적 통치 형태로, 모든 사회 구성원을 파시스트로 만들며, 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4.1. 한국 사회의 폭력성과 드라마의 영향

한국 사회의 폭력성은 굉장히 심각하며, 이는 여러 드라마에서 드러난다.

넷플릭스의 인기 한국 드라마들은 잔혹하고 참혹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한국인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드라마들은 한국인의 일상적인 경험을 반영하며, 한국인들은 그 강한 폭력성에 무감각해져 있다.

한국에서 상영되는 일부 영화는 폭력적인 내용이 무난해지며 천만 관객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 모든 현상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퇴행성과 내재된 폭력성을 드러내며, 전형적인 파시즘 사회의 징후로 추정된다.

4.2. 후기 파시즘 사회의 특징과 교육의 역할

후기 파시즘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은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인간형으로, 강자 동일시, 약자 혐오, 동조 강박, 폭력성이 포함된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특징은 특히 엘리트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권력을 가진 조직일수록 이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이 이러한 퇴행적인 엘리트 주의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이 있으며, 권위주의적 성격의 인간은 교실에서 형성된다.

한국 교실에서 12년의 교육 후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이는 한국 사회의 위험한 파시스트 양성을 우려하게 만든다.

역사적으로 파시즘은 전체주의적 통치 형태로, 이데올로기를 통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파시스트로 만들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있다.

4.3. 한국 사회의 파시즘과 민주주의의 관계

국민 교육 헌장과 같은 교육 과정을 통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는 이데올로기 국가 기구로서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며, 오히려 전체주의적 사고를 내면화하게 한다.

파시즘의 핵심 원리는 구성원 전체를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의 여러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적으로 이행된 정부에서도 여전히 파시즘적 요소가 남아 있어, 스스로 민주적이지 않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적 행태는, 과거 파시즘과 싸운 세대 내가 여전히 그 태도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4.4. ️ 독일의 과거 청산 문제와 한국의 상황

독일은 히틀러 파시즘 극복을 위해 과거의 금욕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2차 세계대전 후 과거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히틀러 정권 당시 나치당원이었던 사람도 수상이 되는 등 과거 청산이 미흡했으며, 이는 일본보다도 상황이 심각하다.

한국 역시 반민특위의 무장 해제 등 과거 청산에 실패하였고, 69년 선거 시 과거 청산이 핵심 이슈였다.

빌리 브란트 총리 이후 독일에서 과거 역사 청산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독일의 국가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과거 청산이 이루어진 후, 독일은 나치 과거를 올바로 청산한 국가로서 긍정적인 사회를 구축하게 되었다.

4.5. 히틀러와 나치즘의 정신적 뿌리 청산

과거 청산을 위해 인적 및 제도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애져야 한다.

독일은 나치 관련 모든 제도를 청산하고 의뢰를 없애는 데 앞장선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의뢰를 안 하는 나라가 되었다.

나치즘을 가능하게 했던 정신적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정신을 가진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

1970년부터 경쟁 교육을 폐지하고, 학교 내에서 우열을 나누는 행위를 금지하여 새로운 교육 개혁이 이루어졌다.

히틀러의 세계관은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정글로, 이로 인해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을 주장하며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열한 유태족을 지배하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정당화하였다.

5. 📚 한국 교육과 사회의 문제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우열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파시스트 성향으로 길러진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개인의 다양성과 평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의사라는 직업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의사 직업의 윤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언급한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경쟁과 서열화가 만연하여, 학생들이 성격의 개성과 비전을 잃는 현실에 처해 있다.

교수는 정치적 시민권이 없는 한국의 교사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담당하면서도, 결국 자신도 정치적 금치산자가 되는 상황을 문제시한다.

5.1. ️ 히틀러 파시즘의 특징

히틀러 파시즘은 두 사람만 모여도 우열을 나누는 사회적 경향이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지배와 복종으로, 우월한 자가 지배하고 열등한 자가 복종하는 질서가 이상적이라고 주장된다.

경쟁, 우열, 지배가 히틀러 파시즘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5.2. 민주주의와 교육의 관계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불평등한 지배-복종의 관계가 아닌 평등한 개인들 간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12년을 교육받고 나면 개인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파시스트로 길러진다고 주장된다.

과거의 교육 방식에서는 성적에 따라 우열을 가르는 시스템이 존재했으며, 이는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경쟁 심리를 강하게 주입하여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5.3. 한국 교육의 불합리성에 대한 고찰

우열반 제도는 수학 시간에 성적에 따라 학생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 서열과 석차를 강조한다는 비판이 있다.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면, 이러한 시스템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는 끔찍한 야만이었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여, 전체 사회가 학생의 개성과 비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 구조는 비정상적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의 개혁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5.4. 한국 교육의 문제와 의사의 윤리적 논의

한국에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의대 진학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대의 인기 과목이 예상과 달리 수학이라는 사실과, 이는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수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의사 직업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유럽에서는 의료 행위가 비윤리적으로 간주되는 이유가 이에 있다.

한국 교육은 학생들의 개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전원이 의사로 진학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교육의 실패를 보여준다.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이 권력에 탐욕적인 반면, 깊이와 품격이 부족하고, 이는 교육의 경쟁과 우열 원리에 기인한다고 주장된다.

5.5. 한국 교육과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문제

한국 교육은 경쟁, 우열, 지배라는 파시스트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전반적인 결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상으로 여겨지는 사회의 병리적 특성, 즉 디스오프노미아 상태가 문제로 지적되며, 이는 병든 사회에서 적응을 잘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한 유일한 나라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독일의 경우, 연방의회에서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13-15%에 달하며, 이는 교육이 정치적 참여와 밀접하게 연결됨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은 정치인이 되는 순간 교직에서 해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5.6. 한국 교육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의 교사는 약 5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사회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정당임에도, 교육 현장에서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교실에서 민주주의가 결판난다고 강조된다.

12년 동안 교육받은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성장할 가능성보다는 위험한 파시스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한국 교육은 경쟁과 지배의 원리에 따라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성과 가능성이 언급되며, 교육의 전반적인 변화가 시대적 과제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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