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미관세협상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합의에 도달하며,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상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각국의 자국 우선적 통상정책이 강화되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지구촌 통상압력과 그 배경
최근 세계 통상환경은 미·중 무역갈등,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재편, 그리고 첨단기술·안보·기후변화 등 비전통적 요인이 통상정책의 주요 동기로 부상하는 등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앞세운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실행된 전 세계 통상정책의 절반 이상이 산업 보호나 국가안보, 공급망 안정 등을 명분으로 시행된 보호무역조치였습니다.
전통적인 무역적자 해소,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 공급망의 안정성 등 이른바 ‘비전통적 동기’가 주요 통상 이슈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진국이 주도하는 규범 정비, 수입규제, 산업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의 통상압력이 글로벌 무역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통상압력
보편성과 당위성의 갈등
국제통상 질서에서 통상압력은 흔히 '공정한 경쟁'이나 '자유무역'이라는 이념 아래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국의 이익이 부딪히는, 즉 자기중심적 논리가 우선되는 경우가 많아 칸트가 말한 ‘보편적 당위’와 현실 사이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결정론적 경제 질서와 자유의지적(도덕적·윤리적) 세계 질서가 충돌하는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변증법적 유물론의 시각
자본주의 세계질서하에서 통상압력은 물질적 이익 추구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진보와 과학·기술 발전이 인류의 궁극적 목표라는 신념 아래, 문제해결의 방법론 역시 ‘더 유리한 조건의 확보’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이는 결국 교역 상대국 간 새로운 갈등, 나아가선 내부적 불평등(계급·국가 간 격차)의 심화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공동선과 정의의 기준
로울즈 등 현대 정치철학자들은 국제질서에서 정의와 공동선을 강조하지만, 실제 통상압력의 현실은 여전히 힘이 중심이 된 ‘누가 더 설득력과 강제력을 가지는가’가 판가름을 내는 환경입니다. 국제통상에서의 합의란, 진리나 보편적 선이라기보다, ‘최소한의 합의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매우 실용적·현실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철학적 이상과 실천 간의 괴리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마무리 관점
오늘날 통상압력은 단순한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각국의 ‘생존’, ‘정체성’, ‘가치’를 둘러싼 복합적 갈등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한미관세협상에서처럼, 상호 이익의 조율이라는 외양 속에서도, 실제로는 힘과 국익이 우선되는 구조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이라는 원칙의 확대와 그 내부에서 공존하는 각국의 ‘정의’와 ‘선’을 둘러싼 끝없는 문제제기, 그리고 끊임없는 철학적 성찰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