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 시기 실질적인 전시작전권은 명나라 지휘부에 있었습니다.일제강점기 시기 전시 작전권은 일본 제국이 완전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6.25 전쟁 이후 전시작전권은 미국(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 왔습니다.
고구려·백제·신라 등 고대에는 왕이 독자적 지휘권을 행사했으나,임진왜란 이후 외세 의존으로 실질 독립성이 약화됐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오늘이라도 환수 혹은 회복을 한다면 실로 400년 이상 걸린 셈이 됩니다. 2026년을 전시작전권 "회복 원년"으로 삼으려는 정부 움직임이 있습니다.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추진에도 불구하고, 주로 보수 진영에서 반대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이 세력들은 안보 리스크와 한미동맹 약화를 이유로 조기 환수를 우려합니다.
주요 반대 세력은 첫째,국민의힘(보수 야당)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험한 선택"으로 규정하며, 북핵 위협 제거 전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재명 정부의 추진을 "동맹 보호막 걷어내기"로 비판합니다.
둘째,군 원로 및 보수 단체로 과거부터 환수에 반대하며, 국가 안보 위협과 비용 부담을 강조. 최근에도 유사한 입장 유지중입니다. 셋째,한동훈 등 보수 정치인으로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반대 세력은 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 한국군 준비 미흡,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로 인한 억지력 약화를 지적합니다.
여론조사상 환수 찬성 과반이지만, "빨리 환수"는 15% 수준으로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待戰權復歸有感
四百餘年兵戈塵 外邦屢執虎符新 白頭猶待旌旗動 一復軍權氣始伸
-仙文 金永漢
사백여년병과진 외방루집호부신 백두유대정기동 일복군권기시신
전시작전권 회복을 기다리며 느낀 점
400여 년 동안 이 땅은 전쟁의 먼지 속에 있었고, 외국이 여러 차례 병권을 새롭게 장악해 왔다. 머리 희끗한 나이가 되도록 나는 여전히 그 깃발이 움직이는 날을 기다리고 있고, 한 번 군권을 되찾아야 비로소 우리 민족의 기개가 펼쳐질 것이다.
